한경연 "고용·노동 계류법안, 규제강화가 규제완화의 7.6배"[연합뉴스]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법안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68.7%)였다. 내용별로는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로 가장 많았고,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이 93개(2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기재차관 "주식시장 변동성 일부 확대…리스크 요인 점검 강화"[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생산적 부문으로 시중자금 유입을 촉진하되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이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화 3세'가 벤처기업서 무보수로 일하는 까닭은[서울경제]

한화 3세 김동관(사진)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대표(사장)가 항공·우주분야 국내 벤처기업의 이사회 멤버로 이름을 올려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는 한화그룹이 항공·우주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고, 오너 경영자인 김 사장이 직접 뛰어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트코인 밤사이 출렁…한때 7% 급락해 6000만원 밑돌아[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이 밤사이 큰 폭으로 출렁였다.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날 종가보다 4.31% 내린 개당 6260만원이다. 이날 0시16분에는 전일 대비 7% 넘게 급락하며 6000만원선이 깨졌으나 이후 하락분을 조금 만회했다. 이날 저가는 5656만2000원이다.

자율주행차 루키, 애플카 향방은?…외신 "폭스콘과 협력 유력"[뉴시스]

미래 자율주행차의 루키로 업계를 들썩이게 한 애플카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다수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설이 연이어 불거졌으나 설에 그치면서 애플이 자동차 협력사로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이 애플카 합작사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올해 4분기까지 경량 전기차 2종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직접적으로 애플카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폭스콘과 애플 간 기존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전기차 분야에서도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빚투' 22조원도 돌파…6일 연속 사상 최고치[연합뉴스]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빚투'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22조원도 돌파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증권사의 신용공여 잔고는 전날보다 3206억원 증가한 22조2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으로, 22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車반도체 가격 치솟는데…삼성 안 만드나, 못 만드나[머니투데이]

공급 부족에 미국 텍사스 한파 등 돌발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차량용 반도체난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생산 차질이 확산될 경우 완성차 업체는 물론 자동차 생산을 떠받치고 있는 전후방 업체들까지 영향권에 들게 된다.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 20% 뗀다[주요언론]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도 내년부터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한 해에 250만원을 넘게 벌면 양도차익의 20%를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얻은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1년 동안 얻은 소득 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9% 분리과세' 뉴딜 인프라펀드 심의위 4월 출범[연합뉴스]

개별 펀드의 투자 사업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가 오는 4월 출범할 전망이다. 펀드들은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재부 차관보가 위원장을 맡는다.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판매 돌연 중단[주요언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등급) 판매를 돌연 중단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부터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구매 홈페이지에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의 주문 메뉴를 삭제했다. 모델 Y는 테슬라가 2019년 8월 국내에 모델3을 선보인 이후 1년 5개월 만에 국내에 출시하는 모델로, 작년 초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 7만 대 이상 팔린 인기 차종이다.

LG-SK 배터리 분쟁, 6년걸린 코오롱-듀폰 소송전 재연되나[이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이 과거 코오롱-듀폰이 미국에서 6년간 벌였던 화학섬유 아라미드(Aramid)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전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조기패소 판결이 확정된 SK이노베이션이 코오롱의 전철을 밟을 경우 항소법원 등으로 확전돼서야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이익 2배 과징금 부과한다[서울경제]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보다 수위가 높지만 입증 요건이 까다롭고 소요 기간이 긴 현행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졌던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