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내년부터 '손절' 해도 세금 부과?
에어드롭·OTC 거래, 취득가액 입증 못하면 매도액 전체 과세대상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4일 10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매매시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세 기준 평가 방법에 선입선출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과세 기준인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법시에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당 방식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세무사는 "가상자산이 저렴할 때 구매하고 가격이 올라서 추가매수를 한 후 이를 매도할 경우 거래소에서는 평균매수가액이 보여저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된다"며 "그러나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제일 처음 취득한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세금 납부시에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비트코인 1개를 1000만원에 매수한 이후 3000만원에 1개를 추가 매수한 경우 총 매입가액은 4000만원, 평균 매입가액은 2000만원이 된다. 만일 가격이 떨어져 이를 개당 1500만원에 매도할 경우 평균가격으로는 이익을 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총 매도가는 3000만원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사실상 1000만원의 손실을 본다. 이때 선입선출법에 따라 1000만원에 먼저 매입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어 이에 대한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손해을 보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과세안 작성시 단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던 이전 주식시장의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선입선출 과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주식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먼저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단가가 확실치 않고, 공제 세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과세상으로도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도 현재 증권사에서는 후입선출을 통해 양도주식의 이익을 회계처리하고 있다. 


정확한 취득가액을 측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도 고려되지 않았다. 


가상자산은 각 거래소, 각 국가마다 가격이 달라 투자자가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기 힘들다. 또한 많은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더리움·USDT등 가상자산을 지불하고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가상자산-가상자산 페어 방식을 운영한다. 이 경우 다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까지 계산해야 해 취득가액 산출이 더욱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 납세자가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그러나 과세 시행 이후 해외거래소, OTC(장외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의 가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취득가액이 0원이 된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 등을 통해 획득되는 경우도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0원이 된다. 가상자산 매도가 전체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선입선출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며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많이 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세금은 상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균매수가 대비 손실이라고 해서 손해를 봤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잘못된 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주식시장과 같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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