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나선 액토즈, 노림수는
관할위반으로 중재재판 효력 무마 시도…국내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5일 17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경렬 기자]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소송 결과를 뒤집기 위해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 싱가포르 중재재판소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미르 IP를 활용한 아류작을 만들어 위메이드에 손해를 끼쳐다고 판결했다. 현재는 후속 판결로 피해 규모를 가리고 있는데 액토즈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중재재판이 관할 위반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국내법원을 통해 결정받은 액토즈 채권가압류 판결에도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액토즈는 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채권가압류 이의신청 결과를 조만간 받아 볼 예정이다. 중앙지방법원은 이의신청 변론기일을 3월에서 앞당겨 지난달 심문을 마쳤다. 앞서 국내 법원은 위메이드의 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중재재판을 통해 이미 란샤, 샨다, 액토즈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재재판정의 손해배상 판정만 남아있다. 


관련 재판에 대해 액토즈는 중재 결정된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액토즈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관할 위반을 이유로 중재재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가압류 결정 근거가 중재재판 결과인 만큼 판결을 취소해 가압류 결정을 한번에 전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일단 액토즈는 손해배상 산정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충분한 시간을 번 셈이다. 불안한 제3채무자들(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과 주주들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액토즈는 미르 IP(지식재산권)를 헐값에 위메이드로 넘기는 최악의 국면을 막기 위해 '도용되는 건 몰랐다' 또는 '계약에 따른 결과다'는 등의 논리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수익원을 확보해두는 막바지 작업과 각종 금전지출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2심 승소 소식도 중재재판정의 손해배상 판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액토즈는 2017년 제기했던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2심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불복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관됐다.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이에 2004년 작성된 화해조서를 근거로, SLA에 대한 계약 갱신 결정권이 액토즈에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1년부터 SLA 계약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대다, 노하우가 있던 셩취와 체결한 액토즈의 계약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액토즈는 재판에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시간 끌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위메이드는 당초 제시한 배상금(2조5602억원)을 절반 수준(1조3038억원)으로 낮췄다. 여러 안건에 오른 게임 중 '왕자전기(미르2 IP 활용)'와 관련한 손해배상건에 대해서는 액토즈의 주장을 받아들여 1조원 이상을 삭감했다. 액토즈는 손해배상 액수를 줄일 판단근거를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액토즈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의 결정이 국내 법원에서 인정되는 바,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은 어렵지만 남은 손해배상 판정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간끌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액토즈는 재판과정 중에 자회사 '신전기'를 통해 란샤와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과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인선스 연장계약 등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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