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P 신고 매뉴얼에 웃는 '송치형-이정훈'
내달 25일 법 시행전 범법행위 심사 無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5일 15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 출처 = 금융위원회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두나무)와 빗썸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등 주요 심사요건을 이미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당국 심사 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받았던 대표이사나 임원진의 범법행위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금법 개정안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빗썸과 업비트는 고객신원확인(KYC),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등의 기술적 요건을 이미 갖췄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도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은행에서 각각 발급받고 있다. 가장자산 거래도 하루 수조원대가 이뤄질 정도로 상당수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감점을 받을 부분이 없는 셈이다.  



신고 수리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진의 범죄경력도 이번 인허가 심사에서는 빗겨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3월 25일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부터 신고 불수리 요건을 적용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이정훈 빗썸홀딩스 의장은 과거 불법행위 연루 혐의를 받아 자칫 이번 신고 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송치형 의장은 업비트 설립 초기 가짜계정으로 거래량 부풀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했고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현재 업비트의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어 임원진에 해당한다. 또한 두나무의 지분 26.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정훈 빗썸홀딩스 의장은 현재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의장은 총 65%에 이르는 지분을 보유한 빗썸의 실소유주다. 


양 거래소의 실소유주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사실상 해소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법 위반 행위가 3월 25일 이후에 유죄로 판결된다고 해도 영향은 없다"라고 밝혔다. 


송 의장과 이 의장 모두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만약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사업자 인가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FIU 관계자는 사업자 매뉴얼에서 명시한 "사업자 매뉴얼에서는 금융범죄로 한정지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시세조작, 자전거래 등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며 "예를 들어 특경법이 금융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도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은닉 혹은 외국환거래법 등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범죄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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