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적극 지원"
노선 축소 없이 운항시간대 다양화... LCC 지원 대책도 마련

[팍스넷뉴스 김진배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변화하는 항공산업에 대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항공사를 조기 안정화 시키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LCC(저비용항공사) 지원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3일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항공사별 맞춤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구체적으로는 국내 기업결합심사가 통과되면 해외 기업결합심사를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사 통합 시 문제로 지적된 중복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을 축소하지 않고 운항시간대를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은 핵심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 시기가 되면 우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코로나 팬더믹을 계기로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항공사 구조개편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CC에 대한 지원 정책도 내놨다. 지난해 5415억원을 지원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침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또한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은 핵심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 시기가 되면 우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코로나 팬더믹을 계기로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항공사 구조개편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LCC에 대한 지원 정책도 내놨다. 지난해 5415억원을 지원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침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개될 단거리 직항노선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분기 이후 필요한 자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약 2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허는 발급받았으나 취항 조건(21년 3월 5일 출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신생 LCC들(에어프레미어, 에어로케이)에 대해서는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 12월까지 취항을 연기해줬다.


이밖에도 항공사들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회수 유예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인천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도 지방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항공사업법, 공항공사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는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고용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해당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기로 했다. 조종사들에게도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백신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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