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최종 의견서 공개…LG·SK '재격돌'
LG "배터리 전영역 침해 맞아" Vs. SK "검증 이뤄지지 않아"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5일 11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정혜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과 SK이노베이션(이하 SK)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관련 최종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양측의 공방전이 또 다시 이어지고 있다.


LG는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 침해를 명백히 입증했다"는 입장인 반면, SK는 "ITC는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4일(현지시간) ITC는 LG와 SK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의견서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ITC는 SK의 ▲문서 삭제 행위 ▲이에 대한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 등이 악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SK가 LG의 영업비밀 11개 카테고리의 ▲원자재부품명세서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추정 ▲드림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가격, 기술 자료) 등 22개의 정보를 침해했다고 봤다.


ITC는 "SK가 LG의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이 점을 감안해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제조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포드, 폭스바겐에는 각각 4년, 2년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이어 "SK에 대한 수입금지명령,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수입유예를 둬, 공공의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ITC 결정에 대해 "유예기간은 포드, 폭스바겐이 배터리 공급사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SK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 받지 못했다"며 "지난 40여년간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끝에, 자동차 '블루온, 레이' 등에 탑재하는 성과를 냈고, 2011년에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공급계약을 맺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TC는 LG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SK는 ITC의 판결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SK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 저하, 시장 내 경쟁 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 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유예 기간 산정 근거 역시 불명확하다"며 "두 회사는 유예기간 내 대안을 찾기 어렵다며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는 ITC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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