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발전조합, 정부 지원 없이 출범?
당초 초기 지원 계획 무산…'대규모 적자' 항공사, 부담↑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9일 18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진배 기자]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계획된 '항공산업발전조합'이 출범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립 초기 제공하겠다던 정부 지원은 빠지며 항공사들의 자금으로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적자에 허덕이는 항공사들의 자금 출연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리스사(운용리스)와 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해 항공기 리스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도로 국내 10개 항공사의 참여가 예고됐다. 


기획 단계에서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조합 설립 초기(2021~2023년)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조합의 경우 수혜를 받는 항공사 재원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무산됐다.


결국 국토부는 정부 예산을 배제한 채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만큼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가 일부 기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해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가 (자금출연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대됐던 정부 예산이 제외되면서 조합 기금 조성을 위한 항공사들의 초기 납입금, 납입 방식 등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출연금액에 대해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장 지원이 필요한 항공사들에게는 하반기 예고된 조합 출범의 참여자체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항공사별 영업이익 변화/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여력도 여의치 않다. 지난해 대한항공을 제외한 대부분 항공사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년대비 적자폭을 줄였지만 703억원의 영업손실(이하 별도기준)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358억원에 달했고, 에어부산과 진에어는 각각 1970억원, 184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재원 마련에)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항공 수요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와 협의해 부담금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하반기 조합 설립도 쉽지않다. 조합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현재 2건 모두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올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모두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는 못했다.


국토부가 법안 통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투기 방지와 관련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까지 6개월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올해 하반기 출범은 여려운 상황이다. 


앞선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3월이기 때문에 통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일정상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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