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안기금 신청기한 연장 검토
올해 4월 말 신청기한 만료···신청요건 완화도 검토할지 '촉각'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9일 16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양도웅 기자]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신청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안기금을 조성키로 했을 무렵 예상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올해 4월 말 도래 예정인 기안기금 신청기한 연장과 기안기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매출 부진으로 발생할 고용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40조원 규모의 기안기금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기안기금의 운영 방식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항공·해운업종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 가운데 신청을 받아 지원 여부를 검토한 뒤, 자금을 지원하는 순서였다. 신청기한은 기안기금 조성 시점으로부터 만 1년인 올해 4월 말까지로 결정했다(중간에 한 차례 연장).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항공·해운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매출 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돼, 기안기금의 신청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안기금이라는 '버팀목'이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검토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그간 문제 제기해온 지원 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까지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약 1년간 기안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곳은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 두 곳뿐이다. 실제 이뤄진 지원 금액도 총 2500억여원이다. 기안기금이 최초 조성했을 당시 기대했던 지원 규모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11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도 기안기금의 역할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쌍용차는 코로나19 확산의 직접적인 피해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안기금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기한부터 신청요건까지 폭넓게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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