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게임학회장 "확률공개 자율규제 의미없다"
게임 생태계 건전화 위한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 촉구


[팍스넷뉴스 김경렬 기자] "확률공개 자율규제는 지난 5년동안 유명무실 했다. 게임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가 필요하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코지모임공간에서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제9차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위 학회장의 입장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자율규제 준수율은 시행 첫해 93%를 기록했지만 반년 후인 2016년 5월, 88%로 하락했다. 시행 후 1년간 자율규제에 따르기로 합의한 158개 게임 중 확률을 공개한 게임은 27개에 그쳤다.



위 학회장은 "2016년부터 6년 동안 자율규제를 따른 회사는 빅3(엔씨, 넥슨, 넷마블)를 포함해 7개사 뿐이었다"며 "확률공개에 동참한 일부 게임사는 이탈했고, 확률을 공개한 아이템도 캡슐형에 한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게임은 온라인 74개(PC게임사용량 100위 내), 모바일 82개(게임 종합순위 100위 내)다. 다만 통계는 캡슐형 아이템 제공 게임물에 한정돼 있고, 확률도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확률공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율규제가 아닌 게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시켜야한다는 것이 위 학회장의 입장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16년 3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아이템 획득까지 과금액을 제한(1회당 과금액의 100배 또는 5만엔)하고, 확률은 아이템 종류별로 명시토록 했다. 더불어 사내에 운영책임자를 정해 시간대별로 아이템 확률 기록을 남기도록 명문화 했다. 


한편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 논란까지 번지는 것은 경계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나 정부 부처간 주도권 싸움으로 번져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게임을 도박물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 도박물을 진흥하지는 않는다"며 "사감위가 게임업을 규제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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