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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상실'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은 인사로
김진후 기자
2021.03.23 08:37:33
전임 인사로 주택공급계획·분양가 신뢰 실추…설득력 있는 후임 인사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9일 15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올해가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두 명의 고관이 말에서 고꾸라졌다. 중대한 임무에 걸맞지 않는 도덕성이 문제가 됐다. 무엇보다 신뢰가 생명인 주택 공급 계획과 분양가 심사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라 파장이 거세다.

주인공 중 한 명은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다. 이 사장은 방만 경영과 외유 등으로 논란을 빚고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질타를 받았다. 연임을 노리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연임은 물건너갔다. 


배우자의 투기 의혹도 문제였다. 그가 사장 자리에 오르기 전인 2002년의 일이지만 기획부동산 토지 지분 소유자에 부인의 이름이 올라가 구설을 피할 수 없었다.  그가 재직하던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시장도 요동을 거듭했다. HUG의 분양가 규제는 속칭 '로또 분양'을 양산했고 수요자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시행사와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후분양제라는 꼼수만 성행했다. HUG 각 지부와 본부의 이중 심사를 진행하며 주택 공급은 더욱 지연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책 신뢰를 뒤흔드는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왔다.  석달이라는 짧은 재임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실망만 안겼다.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말은 국민 평균의 인권 감수성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  강남땅 한가운데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동원한 방식의 적절성 논란은 들끓은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다. 


LH 토지 투기 파문은 공적 영역 신뢰 붕괴의 막장 드라마다. 기강 해이를 넘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꼴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개발할지 모르고 샀을 것"이라는 장관의 답변은 민심 이반의 화룡정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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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문이 주는 가장 큰 폐단은 추락한 공적 신뢰다. 그렇지 않아도 조롱거리로 전락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더욱 반감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LH 파문은 이 정부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좌우 없는 적폐'라는 평가가 적절하다. 비위 공직자들이 1기 신도시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복지로 여기며 관행이자 전통처럼 생각해 왔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공급계획 과정에서 예상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그 질서를 잡으라고 임명된 인물들이 꼼수에 능숙하다면 시장의 불신은 더욱 견고해지는 법이다. 공직자의 도덕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후임 인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유능까진 바라지 못할지언정 흠집 있는 사람이어선 안 된다. 아무리 당위적이고 바람직한 말이라도 허물 있는 인물의 말에는 힘이 실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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