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SK텔레콤에 많이 팔고 적게 냈나?
공정위 '자회사 부당 지원' 제재 착수...2011~2012년 지급수수료 관건될 듯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4일 16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이 자회사 음원 플랫폼 멜론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사의 내부거래 내역에 관심이 쏠린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는 모회사 SK텔레콤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반면, 지급수수료 등 비용 발생은 소규모에 그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위도 이 같은 거래 내역에 주목하고 제재 수준을 논의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사의 내부거래는 SK텔레콤의 자회사 로엔이 멜론을 인수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SK텔레콤은 멜론의 최대주주로 지분 63.48%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참고



당시 멜론은 SK텔레콤에서만 351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별도기준 총 매출의 34.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점이 눈에 띄다. 특수관계인 매출액 403억원의 87.1%에 달했다. 여기에는 멜론이 음원 콘텐츠를 제공해 발생한 매출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멜론을 대신해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


이후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매출 규모는 줄어든 반면, 총 매출이 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이듬해인 2010년 SK텔레콤 매출 359억원, 매출 비중은 25.8%를 기록했다.


SK플래닛이 SK텔레콤으로부터 물적분할하면서 로엔 지분 전량을 취득해 지분율 67.46%을 확보한 2011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졌다. 당시 SK텔레콤과 SK플래닛에서 발생한 매출은 381억원으로 총 매출 대비 22.8%를 차지했다. 이후 2012년에는 168억원으로 9.5%, 2013년 118억원 4.7%로 비중이 점차 감소했다.


SK텔레콤이 2013년 7월 로엔 지분 52.56%를 홍콩계 사모펀드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2659억원에 매각하면서 내부거래 내역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공정위가 2009년부터 2013년 지분 매각 직전까지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때문으로 관측된다. 로엔이 2016년 1월 카카오에 매각된 이후 SK텔레콤은 2019년 기존에 고객에게 제공하던 멜론 관련 서비스를 종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고


업계가 지목하는 지점은 또 있다. SK플래닛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억원의 비용을 지급한 부분이다. 당시 멜론의 지급수수료 비용이 2011년 688억원, 2012년 790억원 가량 발생한 점과 차이가 크다. 2013년에 69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점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은 자사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멜론 음원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해서 제공했다. 로엔은 SK텔레콤 등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감사보고서에 계상된 매입비용도 지급수수료일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이 지급수수료를 과소 징수하는 방법으로 멜론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SK텔레콤이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냈다. 공정위는 KT 등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SK텔레콤이 멜론으로부터 수수료를 덜 받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근거해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 등 위원 9명이 합의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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