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펀드의 함정
'TA DLS 신탁' NH-KB證 책임공방?
④'100% 신용보강' 보험금 지급 난항에 책임소재 모호…"발행사·판매사 검증 미흡"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5일 14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표적인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해외 무역금융펀드가 무더기 환매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불법행위 및 사기 등에 연루된 '라임사태'와 달리 정상적인 무역금융펀드조차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무역 위축 등으로 제 때 고객의 환매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영향보다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설계 구조와 판매, 운용 보고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팍스넷뉴스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해외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대안을 제시해본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KB증권이 판매했던 'KB able DLS 신탁 TA인슈어드 무역금융(이하 'DLS 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지 1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른 가운데 여전히 청산은 깜깜 무소식이다. 기초자산에 가입된 보험금 신청과 지급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B증권은 DLS 발행사인 NH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DLS 신탁은 1000억원 규모 판매된 뒤 지난해 4월 만기상환에 실패했다. 당초 기초자산의 운용사인 트랜스아시아(TA)가 6월에 청산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10월에는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지만 지연되고 있다. 기초자산 펀드에서 돈을 빌려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회계법인(홍콩 베이커틀리)의 실사를 거쳐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와야 투자자들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KB증권은 DLS의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이 원금을 보전받을 때까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 청구를 통한 원금 보전은 기초자산의 운용사와 DLS 발행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다만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운용 차원의 문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어느 증권사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지는 모호한 상태다. 기초자산을 토대로 DLS를 발행한 NH투자증권에게 검증의 책임이 있지만, 이를 신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KB증권도 막중한 검증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선 설명과 상품의 구조가 달라서 생긴 문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한 뒤 DLS 발행사나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DLS 발행사와 판매사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두 곳 모두 검증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TA가 보험사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로 알려졌다. 보험을 아직 청구하지 못한 금액도 있어 당초 판매사가 인지하고 있던 '100% 신용보증보험' 가입과는 차이가 있는 구조로 보인다. 각 매출채권 별로 가입된 보험사가 다르고, 보험금 지급 여부도 회사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보험사의 경우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보고,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청산절차를 밟고 보험금을 수령받더라도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발행사인 NH투자증권도 보험금 청구를 독촉하는 동시에 국내외 대형 로펌을 선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KB증권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유동성 선지원에 나섰다. KB증권 관계자는 "기초자산이 무역대출 보험에 대한 원금보장 부분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 발행사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의 원금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보험사와 운용사, 발행사, 판매사, 투자자 간의 법적 다툼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유동성 선지원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에게 부제소 합의와 비밀 유지 조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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