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ESG, 제2 스튜어드십코드로 전락할 수도"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기업 평가 기준 명확히 만들어야"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5일 16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설동협 기자]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가 '제2의 스튜어드십 코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 채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팍스넷뉴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5일 '신(新) 기업생존 키워드 ESG'를 주제로 개최한 2021 팍스넷뉴스 기업지배구조 포럼에서 "ESG 경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기업에겐 부담으로 이어져 제2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SG가 기업의 가치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행됐지만, 객관적 기준들이 적립돼 있지 않으면 스튜어드십 코드와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ESG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환경 회계 등 구체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학계에서 명확히 적립돼 있는 개념들이 아니다"라며 "인권, 환경 책임, 보험 가입 등 (ESG기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선 전부 다 돈으로 연결될 거 같고,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ESG 요소 중 지배구조 부문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장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과 회계투명성 부족, 경영 투명성 미흡 등이 한국 기업가치 저평가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감사비용은 과거에 비해 70% 이상 폭등했고, 심한 곳은 3~4배 가량 오를 정도로 지정감사제도 시행 이후 회계투명성이 강화됐다"면서 "공정위에서 상위 65개 대기업그룹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 투명성도 개선됐다. 결국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기업이 ESG 경영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관련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ESG와 관련해선 제일 문제가 무슨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겠단 건지 잘 모르겠다"며 "ESG 기업 평가를 할 때 설계하는 분들이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업이)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ESG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가적으로 이같은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ESG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ESG를 연구하고, 기준을 빠른 시일 내 설정해서 여기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생태계가 변화하는데 우리 혼자 가만히 있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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