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자금세탁방지 대비해야
범죄수익 추적, 탈세 방지는 별개 의무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5일 11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며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시작됐다.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특금법의 직접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자금세탁 방지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이달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보관관리업자·지갑 사업자 등은 기존 금융기관에 부여되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지게 됐다.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가 해당 업체들로 좁혀지기 이전까지 특금법 해당 여부에 가슴을 졸이던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한 숨을 돌릴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정보분석원(FIU)은 앞서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정무위원회 서면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코인)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는가"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체는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이전까지 가상자산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서비스 내에서만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자들 또한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추후 규제 범위에 추가될 수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계자는 "아직 규제당국이 디파이, NFT 등에 새롭게 생기는 블록체인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며 "이후에도 특금법상 VASP 포함될 수 있어 국내 사업은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특금법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면 자금세탁방지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대책은 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행위는 특금법과 관계 없이 해당 범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특금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코인)를 이용한 자금세탁 정황이 적발된 경우 특금법 처벌대상에 해당되는가"는 질의에 금융정보분석원은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며, 자금세탁행위는 자금세탁행위별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범죄가중법, 조세범처벌법 등의 근거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씨가 이용한 가상자산 환전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국내 가상자산 업체가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ICO가 금지되며 대다수 국내 프로젝트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ICO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규정이 없어 많은 프로젝트가 이에 세금 납부를 미뤘다. 가상자산 과세가 이루어지는 내년 1월부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금법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탈세등의 범죄 행위는 해당 법 기준에 따라 처벌받는다"며 "이전까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과세 규정이 없고 과세당국 또한 방법이 없었지만, 최근 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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