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지갑 탑재 서비스, VASP 승인 대상?
멀티시그 사용시 다양한 해석 가능…FIU에 직접 문의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6일 16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가상자산 사업자(VASP)인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정보분석원(FIU)은 앞서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정무위원회 서면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코인)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블록체인 프로젝트(코인) 자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답변을 단순 해석하면 대다수 코인 발행 업체는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코인을 발행하고 해당 코인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서비스 내에 자체 지갑을 탑재하고 있다. 이 경우 특금법 상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들이 탑재한 지갑은 자체으로 개발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전문 지갑서비스 업체와 협력해 '멀티시그(다중서명, Multi-sig)' 기능을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 개인키 통제권을 서비스 업체가 갖고 있으면 지갑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멀티시그의 경우에는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멀티시그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의 암호키를 세 개 이상으로 나누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전문 지갑 업체,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 업체,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자 등이 키를 나눠 보관하고 있다가 출금 시 2개 이상의 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키가 세 개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지난 2월 발표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서는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멀티시그를 지원하는 일부 지갑서비스 업체들은 "아직 FIU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지갑서비스 업체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도 사업자 인가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서비스를 이용자의 지갑 개인 암호키(Key) 통제권한을 서비스 운영 업체가 갖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서비스마다 지갑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FIU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될 경우 오는 9월까지 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가상자산으로 서비스 및 상품 구매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는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FIU는 "국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을 경우 특금법 대상에 해당되는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해당된다"라며 "업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상품의 판매,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등 금융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