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프리즘
개정상법, 아직 찻잔 속 태풍이지만···
소액주주 목소리 높아지는 등 변화 조짐···우호주주 세밀한 관리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6일 16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이규창 기자] 상법 개정 이후 첫 주주총회가 대부분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소액주주 목소리가 커지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명동 기업자금시장 관계자들은 우호주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개정된 상법의 최대 이슈는 이른바 '3%룰'이다. '3%룰'은 주총에서 감사위원 후보자인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대주주가 사실상 특정 감사위원 후보자를 이사 선임 단계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셈이다. 재계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재가 있다'고 줄곧 반발했었다.


그밖에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개선 등이 시행됐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강화 등을 우려했다.


일단 상법 개정 후 첫 주총에서는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주총 전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있었고 '3%룰'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  


샘표식품 소액주주들이 지난달 26일 주총장에서 경영진에 배당증액을 요구했고, 삼양식품 소액주주들은 주총 전부터 횡령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정수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소액주주의 요구를 무시했다.


사조산업은 소액주주의 반발이 관철된 케이스다. 사조산업은 캐슬렉스CC 서울과 캐슬렉스CC 제주의 합병을 추진했으나 사조산업 소액주주들은 오너가 소유인 캐슬렉스CC의 제주의 손실을 사조산업으로 전가시킨다며 반발했다. 결국 사조산업은 지난달 8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 결정을 철회했다.


'3%룰'이 변수가 된 곳은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있는 한국타이어 가문이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부회장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이한상 교수를 선임하는데 성공했다.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은 김혜경 이화여대국제대학원 초빙교수를 내세웠었다. 조 사장은 한국앤컴퍼니 지분 42.9%를 보유, 형인 조 부회장(19.32%)를 압도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제한된데다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은 조 부회장을 넘지 못했다. 앞서 열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총에서는 조현범 사장이 승리했지만 한국앤컴퍼니까지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명동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 상법 개정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달라질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세밀한 우호주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른 관계자는 "'3%룰' 영향력이 한국앤컴퍼니 주총에서 확인된 셈"이라며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이나 국민연금의 개입 등 경영권 분쟁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상장사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매우 고심하는 것은 (개정 상법의) 긍정적인 면이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소모전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어음 할인율은 명동 기업자금시장에서 형성된 금리입니다. 기업이 어음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된 어음이 거래되지 않아도 매출채권 등의 평가로 할인율이 정해집니다. 기타 개별기업의 할인율은 중앙인터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중앙인터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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