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발행어음업 진출 여전히 '안갯속'
이재용 부회장 재판·금감원 종합검사 결과에 진출 걸림돌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8일 16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 2018년 발행어음업 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한 지 3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주주 관련 이슈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해 재신청은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배당사고와 관련해 '영업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2년 이상 신규 사업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삼성증권은 2017년에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기관 경고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며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 여기에 이듬해 이어진 중징계로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삼성증권 기관 경고의 효력은 2년이 지난 지난해 해소됐다. 하지만 기대했던 단기금융업 진출은 또 다른 악재를 만나며 발목이 잡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남은 재판이다.



금융 당국은 초대형 IB의 신규 사업 인가에 필요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항목에 따라 삼성그룹의 실제 오너인 이 부회장의 재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 관련 송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에 나설 수 없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도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종합검사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1분기에 검사를 재개했다. 종합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업 진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일정기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삼성증권이 계열사 등기 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등기 임원을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빚어진 '업무상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된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종합검사를 앞둔 삼성증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종합검사에서 삼성증권이 또 다시 중징계 이상 제재를 받게 되면, 단기금융업 진출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까지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징계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지난 연말부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재개되며 악재는 여전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의 범위가 넓고 기간도 예측할 수 없어 단기금융업 진출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발행어음업의 수익성이나 리스크를 고려할 때 회사의 이익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도 진출 신청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5조 3171억원으로 전년대비 7.43%(3678억원) 증가했다. 단기금융업 진출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IB만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3개 초대형IB 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을 제외하고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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