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핀테크
이중과세·현금영수증 문제 '골머리'
② 가격변동성, 예치금 5조원으로 해결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6일 10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제시의 가격 변동성 해소 문제와 세금과 관련된 규제 이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실시간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일정 수준에 고정되어야야 한다. 결제 시기에 지불한 가상자산 가격과 정산 시기에 가맹점이 받는 가상자산 가격이 차이가 날 경우 한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날의 페이코인은 이러한 단점을 즉시 환전을 통해 해결하곘다는 방침이다. 페이코인에 따르면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PCI를 지불하면 가맹점에서는 PCI를 바로 지급받지 않고, 다날측으로 가상자산이 넘어간다. 다날 측에서는 이를 결제당시 기준 원화 가격으로 환산한 후 이를 가맹점에 원화로 대금을 지급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PCI 가격이 급락을 겪을 경우에는 다날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달 페이코인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도입을 발표하자 PCI 가격은 하루만에 3000% 가까이 치솟았다. 반면 이와 반대로 가상자산 급락할 경우에는 다날측에서 환전시의 가상자산 가격보다 높은 대금을 가맹점에 지불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페이코인 백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전체 PCI 발행량 중 57.74%를 '결제 예치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PCI를 원화로 환전할때 지급 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결제 예치금을 이용해 정산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페이코인 측의 설명이다. 


전체 PCI 발행량은 39억 4100만개로, 약 22억 7554만 PCI가 결제시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쓰이는 셈이다. 지난 14일 PCI 가격인 2400원을 기준으로 결제 예치금은 약 5조 4600억원 가량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를 사용한적은 없다는것이 페이코인측 입장이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결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유통량의 증가가 필요할 경우 해당 리저브를 시장에 공급하여 정산자금을 준비하게 된다"며 "아직까지는 사용된 이력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약 5조원의 결제 예치금을 통해 결제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아직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금 등 규제 이슈는 명확한 답이 내려지지 않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페이코인의 경우 PCI와 비트코인등으로 실물 자산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로, 상품 구매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결제에 사용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해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페이코인 측은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등에 질의를 넣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금영수증 또한 발행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을 이용한 가상자산결제 역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별도로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으며, 애플리케이션 결제에 대한 선결제 영수증만이 발행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소득공제 등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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