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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7월 신고서 제출 가능성↑
김가영 기자
2021.04.29 08:17:42
은행연합회, 계좌 발급 가이드라인 배포...갱신 실사 내용 포함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8일 15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사업자 신고 접수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전까지 각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케이뱅크), 빗썸(농협은행),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현재 실명계좌가 발급돼있는 4대 거래소조차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가상자산 거래소 중 어느 곳도 신고를 마치지 못 한 상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곳은 없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모두 폐쇄가 가능하다. 9월 달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거래소들이 신고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위한 명확한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에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라고 해도 신고서 접수를 위해서는 은행이 계좌 발급 확인서를 내줘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에 자금세탁을 비롯한 범죄가 발생했을 시 은행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사리 확인서를 내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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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직접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각 은행에 배포한 상태다. 은행연합회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구축 전문 기업인 에이블컨설팅에 위험평가 참고안을 의뢰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에이블컨설팅의 위험기반접근법(RBA·Risk Based Approach)을 근거로 한 자금세탁위험 식별·평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배포 받은 가이드라인은 아직 초안이며 아직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곧 어떻게 실사를 진행하고 어떤 것을 평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는 모두 6개월 간격인 1월과 7월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갱신한다. 계약 갱신 시 매번 실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실사에는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용도 포함이 될 예정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7월에 계약을 갱신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전에 실사를 마치기 때문에 5월~6월 사이 실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금세탁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기존 실사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거래소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실사 일정에 대해 전달받지는 못 한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은행에만 배포됐기 때문에 내용이나 정확한 실사 일정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어차피 계좌 발급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9월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초안 검토를 마치면 곧 실사를 진행할 것같다"고 말했다. 7월 전 실사를 진행한 후 계좌발급 계약이 갱신되면 안전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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