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엄주연 기자]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업계 일각에선 우려할 만큼 후폭풍이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쿠팡이 동일인 지정으로 향후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이슈 등과 같은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까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 올해의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과 동일인(총수) 명단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쿠팡이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국내 계열사를 합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제도다. 대기업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해 쿠팡의 모기업 '쿠팡 Inc'의 자산총액은 약 5조6000억원 규모로 대기업 집단에 해당한다. 한국의 쿠팡은 미국의 모기업이 국내 지분을 100% 소유한 방식이다. 미국에 있는 쿠팡Inc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쿠팡 한국법인을 비롯해 6개 해외 자회사가 연결돼 있다.

문제는 동일인 지정이다.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S-1 신청서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Inc의 주요 주주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지분율 33.1%), 그린옥스 캐피탈(지분율 16.6%) 등이다. 김 의장의 지분율은 10.2%에 불과하지만 차등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 비중은 76.7%에 달한다. 

당초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자인 점을 감안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계는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 특혜나 다름없다며 반발했고, 공정위는 쿠팡 동일인 지정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 동일인 지정되면 최혜국 대우 위반에 해당,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혜국 대우는 미국인 투자자가 제3국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된다는 조항이다. S-Oil(사우디 아람코), 한국GM(미국 제너럴모터스) 등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대표 외국 기업들은 모두 동일인으로 한국 법인이 지정됐다. 

다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것이란 입장을 견지 중이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는 김범석 의장의 개인 리스크일 뿐, 쿠팡 자체의 리스크는 아니다"라면서 "쿠팡이 준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사익편취로부터 보호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통상 이슈 문제도 사실과 맞지 않아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람코는 국영 기업이라 과거 공정위가 한전 등 공기업 집단을 동일인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사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쿠팡의 향후 경영활동에 대한 제약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기타 기업집단 현황 등도 공시해야 한다. 만약 쿠팡이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하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여기에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동일인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네이버도 과거 이러한 의무 때문에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네이버가 지난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본인회사(지음), 친족회사(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관련 혐의 조사 결과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고, 네이버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