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도전
공정위, 쿠팡 '동일인'에 韓법인 지정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논란 일단락..."관련 제도 보완할 것"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9일 14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최보람 기자] 동일인 논란을 빚어 온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사진)을 총수로 정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연초만 해도 공정위는 김 의장이 국적이 미국이란 점에서 쿠팡의 동일인(총수)에 한국사업을 관장하는 쿠팡주식회사를 지정하려 했다. 김범석 의장을 한국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직접 규제하는 데 법적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후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에서 특혜의혹을 쏟아내자 공정위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총수가 외국인인 에쓰오일의 전례를 따르기로 했다.



29일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준 쿠팡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었다는 점을 들어 이곳을 공시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며 동일인은 쿠팡주식회사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브리핑에 나선 김재신 공정위 부회원장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따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케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미국법인 쿠팡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쓰오일)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왔고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단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거래관행을 들여다보는 조직인데 미국 국적자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서 규제하기엔 제도 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김 의장이 쿠팡을 실질 지배하는 것은 맞지만 동일인을 국내법에 의해 새로운 의무와 또 형벌의 제재대상이 되는 동일인으로 지정할 지에 관한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면서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처분성이 있는 일종의 법률행위인 터라 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총수가 동일인으로 지정된 대부분 그룹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인의 혈족 6촌, 인척 4촌이 운영하는 기업 간 내부거래와 경영지표 등을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총수 없는 집단으로 정해지면서 이러한 의무사항에서 다소 자유롭게 됐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수가 공정거래법만 잘 지키면 동일인이 누가 되든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면서 "다만 일반적인 그룹들은 오너일가 다수가 공정위의 감시망에 들어있는 것에 반해 쿠팡과 같은 기업집단은 다른 이유로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된 쿠팡의 기업집단의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된다"며 "국내 타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대규모 유통업법에 의한 감시대상도 들어가므로 국내 회사 기업집단과의 법적용에 있어서 이들 회사들의 차별점은 없다"면서 "또한 쿠팡은 현재 시점에서 김범석 의장 및 친족 등이 소유한 회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 동일인 지정 논란이 크게 일어난 것을 계기로 동일인의 정의·요건,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자)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현실적합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쿠팡의 도전 22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