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오너 3세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이 정부로부터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인정받았다.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이름을 올린 쿠팡은 '검은머리 외국인'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 대신 쿠팡㈜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다음 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신규 대기업집단 8곳의 동일인을 확인·지정했고 현대차와 효성 2곳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작년(64곳)보다 7개 늘었고, 소속회사 수는 328개사가 증가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사고,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KG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자 178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작년(34개)보다 6곳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473개)보다 269개 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신규 지정한 곳은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곳이다. 대우건설은 매출채권과 선급비용 감소 등 자산이 줄면서 지정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여기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추가 적용받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면서 자산가치도 급등, 지정집단이 대폭 확대됐다"며 "특히 제약·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이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실제 셀트리온은 주식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2019년 기준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IT업종인 카카오(14조2000억원→19조9000억원), 네이버(9조5000억원→13조6000억원), 넥슨(9조5000억원→12조원), 넷마블(8조3000억원→10조7000억원) 등 기업집단들의 자산총액도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차 동일인이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교체됐다. 효성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됐다. 

김 부위원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요계열사 지분 전체에 대한 의결권이 정의선 회장에게 포괄 위임됐고, 정 회장 취임 이후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효성에 대해서도 "조현준 회장 취임 후 지배구조개편과 대규모 투자 등 경영상 변동이 있었다"면서 "두 그룹 모두 명예회장들이 고령이고, 건강상태를 봤을 때 경영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쿠팡의 동일인을 대주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을 지정한 것에 대해선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엔 집행 가능성이나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현실적합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