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열풍에 여야 앞다퉈 법안 발의
더민주·국민의힘 2030 표심 잡기…가상자산 제도화·투자자 보호 관련법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3일 15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돌면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투자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 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을 공식화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투기 열풍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며 "(젊은 투자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최근 여야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지난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투자 피해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이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는 금융위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인 발행을 통한 사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가상자산 수익을 통한 과세를 1년 유예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앞다퉈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한 표심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에 올리기 위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2018년 3월 발의된 후 2년동안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였다. 당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로 인해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는 500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며, 대다수의 투자자가 2030세대라고 알려졌다. 블록체인 업계는 관련법 통과가 이루어질 경우 가상자산 거래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오르고,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는 "4차산업혁명을 통한 미래산업을 만들어가는 시기이며, 최근 여당과 야당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한 미래 산업의 시장이 좀 더 성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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