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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 한계, 융합 민간투자로 극복"
권녕찬 기자
2021.05.14 08:29:28
건산연, 새로운 투자 방안 세미나…김정주·엄근용 기조발제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3일 18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향후 10년 안에 국내 노후 시설물 비중이 전체 절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후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정부의 재정상태가 악화함에 따라 기존 정부 예산 중심에서 벗어난 대안적인 민간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오후 강남 건설회관에서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 사진=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우선 노후 시설물 증가의 현황과 심각성에 대해 역설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교량·터널·상하수도 등 준공 후 30년 이상 각종 노후 시설물 비중은 올해 전체(16만381개)의 17.5% 수준이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전체의 44.3%로 급증할 전망이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 규모는 332억원에 달했다.


인프라 개발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예산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투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엄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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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부 법률에서 정하고는 있으나 단순 세제 부과 용도에 따른 제한적인 정의"라며 "예컨대 재건축의 경우 완공 이후 30년 된 건물이 사업 대상이지만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대상 확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엄 부연구위원은 기준시점 설정을 통해 노후 인프라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노후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 민간자본의 적극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부연구위원. 사진=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BTL·BTO 결합형 사업방식 필요 "수익성 담보가 핵심"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건산연 김정주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후 기반시설 개발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국유재산법에 따른 민간참여개발 ▲공유재산법에 따른 신탁개발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수익성 담보가 어렵고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과 높은 신탁 수수료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주 부연구위원은 기존 방식을 보완하는 대안적 민간투자체계를 제안했다. 우선 통상 진행하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방식을 패키지화 하자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기반시설과 보유 공유재산의 신규 개발사업을 묶는 형태로 진행하되 토지임대부 방식과 고정수익률 보장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노후 기반시설이 가진 저수익성은 투자유인을 갖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며 "다양한 노후시설사업과 신규개발사업의 결합을 통한 절대적인 수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로 공공시설을 짓는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 방식과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방식을 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업성과 수익성을 담보한 개발사업에는 BTO 방식을 적용하고 도로·교량 등 수익성이 부족한 개발사업엔 BTL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교통시설 위주로 진행한 민간투자사업에는 민간이 직접 운영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을 주로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수익성이 낮은 도서관·박물관 등 교육, 복지, 문화 등 기반시설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BTL 방식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그는 아울러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대안적인 공공재원 사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공공리츠나 공공신탁사를 설립해 민간 및 공공자금을 유입시켜 개발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하에 연 2% 초반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민간자본의 활용이 가능하다"며 "일정기간 투자원금 및 2% 대 고정수익률을 보장하는 형태로 사업 내용을 구조화하면 어떠한 민간투자 방식이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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