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분쟁조정, 최선이었나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6일 0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세연 차장] 지난해 라임 부실펀드와 함께 건국 이래 최대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 떠오른 '옵티머스'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중 가장 많은 4327억원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이 일반 투자자에 대한 2780억원의 자체적인 전액 배상안을 최종 결정한 덕분이다. 지난해 또 다른 판매사 한국투자증권의 사적화해(90% 지급)에 나선 데 이어 최대 판매사의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손실은 한층 줄일 수 있게 됐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개운치 않은 면은 여전하다. 투자 피해의 배상 방안을 마련됐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결정이후 본격화된 배상 책임 공방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지난달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 조정신청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설명에 의존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시켰다는 지적이다. 펀드 중개한 판매사와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사(한국예탁결제원)의 공동 배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고안은 지난번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같이 민법상 착오의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일반투자 피해자들의 손실 최소화를 택한 것이다. 환매 연기 등으로 아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기관들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을 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일 수 있다. 투자 피해자들의 원성을 서둘러 잠재우기에도 이견이 없는 선택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분조위의 계산은 틀어졌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계약 취소를 인정할 경우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를 통한 전액 배상에 나선 후 정상적 역할을 수행치 못한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판매사의 온전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조위에 앞서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건의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NH투자증권의 행보는 나름 설득력이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최대 판매사인 탓에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와 과태료까지 부과됐지만 수탁사 역시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앞서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기도 했다. 당국 역시 판매사와 수탁사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국내 굴지의 판매사와 수탁사간 예고된 지루한 다툼은 향후 사모펀드 시장내 불거질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사와 수탁사간의 외면이 이어지며 펀드 판매 시장의 급속한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투자 피해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정 노력이 반쪽짜리 성과에 그친 탓이다.  


일각에서 분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NH투자증권에 대해 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이어졌을 것이란 가십성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업계 내부에 또 다른 분쟁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빠른 피해 배상이란 결과에만 주목하며 한쪽으로 치우친 선택을 내렸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장고 끝에 내렸던 당국의 분쟁 조정의 노력이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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