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투자 피해 배상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사적 합의 형태로 수익증권과 권리를 양수하고 하나은행과 예탁원 등 펀드 관련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단 NH투자증권은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기존 계약이 유지돼야 하는데, '계약 취소'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을 택한 NH투자증권은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전액의 반환과 함께 수익 증권과 제반 권리를 고객으로 부터 양수하는 형태를 택하기로 했다. 원금 반환은 판매사로써 선제적으로 나서겠지만 사적 합의를 통해 확보한 권리로 운용사, 수탁은행, 사무관리 회사로부터 공동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금융 산업 발달하려면 이해 당사자 간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운용사,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 충격"이라며 "NH투자증권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플레이어의 역할 수준이 면밀히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 소재를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구상권 청구는 수탁사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가 당초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하나은행이 ▲투자제안서, 신탁계약서 상 기재된 내용을 통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 ▲펀드넷 시스템 상의 예탁결제원이 작성한 자산명세서를 받고 본인이 편입한 신탁자산과 상이하게 기재된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 ▲집합투자재산 평가보고서 기재 상 집합투자(펀드)재산 평가대상 자산과 실제 편입자산이 상이한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 ▲NH투자증권 이전 판매사인 한화투자증권의 신탁계약서상 편입대상 자산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만이 기재돼 있음에도 사모사채를 편입한 점 등을 근거로 수탁사의 감시 기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사모사채 결제 과정에서 사채 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트러스트올)가 거액의 상환금을 대신 입금(대위 변제) 했음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 상태를 막은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수탁사는 신탁자금과 고유자금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은 펀드 환매 부족분이 발생하자 운용지시서 없이 개입해 은행의 지금준비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8월, 10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펀드환매 중단사태를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 역시 사기방조혐의로 검찰에 해당 위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도 구상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국이다.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이 펀드의 잔고증명서와 같은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들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실제 편입된 자산인 사모사채 계약서를 제공받고도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며 결국 운용사의 사기운용이 가능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지적된다.

예탁원은 운용사가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확인하고도 허위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종목명을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판매사와 투자자로 하여금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뤄지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인도 제공한 셈이다.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사모펀드 규제 하에서는 판매사가 펀드자산명세서를 받아보기 어려웠음에도 이를 통해 확인을 했고,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를 신뢰했다"며 "그럼에도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운용사의 사기운용을 가능하도록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앞서 이달 초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공동 불법행위'로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상권 소송 등 법적 근거 사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고발 사유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태 관련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위반', 예탁원은 '일반사무관리회사 의무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