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사태 후폭풍 속 예탁원 책임은?
'감사원' 결론에 촉각…자산명세서 허위 기재 책임 여부
이 기사는 2021년 05월 31일 16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운용 사태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제재 및 배상안 등 수습 과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처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예탁결제원의 과실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향후 감사원의 결론에 따라 징계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사태와 관련해 수탁사 하나은행,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함께 예탁결제원을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으로 올리고 기관 경고와 관련직원 감봉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예탁원은 제재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에서 예탁결제원의 책임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금감원이 감사원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의 결정은 예탁원의 책임에 대해 금융위가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예탁결제원에 면죄부를 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금감원이 내세운 징계의 근거는 약화됐다.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는 금감원의 제재심에 앞서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은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규율한다"며 "옵티머스와 같은 '투자신탁'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금융위의 해석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이 금융위원회 출신이라는 점과 전통적으로 금융위 출신들이 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빈번했던 만큼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의 해석을 무릅쓰고 제재를 예고하며 두 기관간 긴장감이 고조된 것이란 분석도 이어졌다. 


일단락된 듯했던 예탁결제원에 대한 책임 공방은 감사원이 주도권을 잡으며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조만간 결과 발표를 앞둔 감사원이 예탁결제원의 과실을 지적한다면 금감원은 징계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검찰의 기소 가능성도 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6일 예탁결제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했고 조만간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이 펀드의 잔고증명서와 같은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기 운용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탁결제원은 실제 편입된 자산인 사모사채 계약서를 제공받고도 옵티머스의 요청과 설명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부실펀드와 관련해 일반사무업무를 맡은 예탁결제원은 2016년 4월11일부터 지난해 5월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 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옵티머스 측의 설명에 속아 부동산, 대부업체들의 사모사채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바꿔 기재한 것이다. 결국 배상 책임이 불거진 판매사는 조작된 자산명세서에 기재된 자산의 편입 사실을 신뢰해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예탁결제원 책임론과 관련된 '신의성실 원칙'은 자본시장법 제37조 1항에 명시된 윤리적인 의무인 동시에 강행법규"라며 "금융사들이 법규를 형식적으로 적용해 생기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탁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투자신탁'이기 때문에 검증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선관주의 의무까지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조만간 감사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해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사무업무와 관련해 코드생성하면서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명칭을 작성을 해준 것일 뿐 종목명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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