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전문투자자 피해 대처는?
일부 기관 '계약 취소' 위한 소송 준비…다자소송 가능성도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2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사적화해를 통해 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투자자'로 투자한 상장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기관투자자 등을 포함한 전문투자자는 분쟁조정위원회나 판매사의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CI


2일 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의 또 다른 피해자인 기관투자자들은 판매사 등 관련 금융사에 대한 개별 소송을 검토 중이다. 현재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해서 총 278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조위의 대상이 못한 전문투자자의 투자 규모도 약 1143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 취소를 적용하는지 여부는 투자자의 중과실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라며 "전문투자자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보다 강력한 주의 의무가 요구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하는 펀드 구성이 가능한지 판단을 내리는 데에 투자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남겼다.



이 가운데 일부 전문투자자는 금감원의 분조위 결론과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를 받아내기 위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일부 전문투자자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판매단계에서 투자제안서를 보고 투자판단을 내린 것인데, 투자제안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모집 자체가 일련의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 금융기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어 다각적으로 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법인 30곳과 개인 5명 중 케이스에 따라 다자소송을 진행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에 투자한 기관은 한화종합화학, LS일렉트릭, STX건설, 오뚜기, BGF리테일, JYP엔터테인먼트, 안랩, 콜텍 등 상장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중 일부 법인은 투자금을 이미 회수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치엘비와 에이치엘비생명과학, JYP엔터테인먼트, LS일렉트릭의 자회사 LS메탈, 넥센, 에이스토리 등 법인은 손실을 기반영했다.


이 중 에이치엘비는 판매사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이미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통신전파진흥원도 투자에 참여했는데,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전파진흥원의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다만 법인투자자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통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기관은 '일반투자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0억원, 한국마사회는 20억원, 한국전력공사는 1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했다. 이들은 곧 판매사와 사적화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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