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플랫폼 우후죽순…가상자산 승인 '불확실'
사업자 여부도 알수 없어…저작권 문제 발생 가능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1일 17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국내에서 NFT(대체불가능토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NFT가 국내법상 가상자산인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플랫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알 수 없는 모습이다.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국내 거래소 최초로 NFT 마켓을 지난달 공개했다. 창작자들이 코빗에 NFT를 등록하고, 소비자는 이더리움(ETH)을 지불해 경매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원화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코빗 외에도 미술품, NFT거래를 위한 국내 서비스들 또한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서울옥션과 예술품 경매를 위한 NFT 사업을 추진한다 밝혔으며, 블록체인 프로젝트 피카프로젝트(PICA)는 이달 미술품 전용 NFT마켓플레이스 '피카아고라'를 개설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직 NFT에 대한 법적 지위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켓플레이스 등 플랫폼이 먼저 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NFT또한 법정통화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NFT를 거래하는 플랫폼 또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해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달 NFT거래소를 출시한 코빗의 경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 등 VASP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코빗을 포함해 현재 출시된 플랫폼들은 아직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더리움(ETH)등 가상자산을 통한 경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NFT 중개 서비스를 런칭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법적 지위가 곧 문제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단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보아야 할 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아야 할 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NFT화된 작품의 저작권 소유권 또한 문제로 제기될이 될 수 있다. 창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사람의 창작물을 NFT로 등록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패러디물등 2차적 창작물을 NFT화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NFT출시를 선언한 네이버Z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제작 아이템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가 갖는다. 하지만 약관을 통해 플랫폼 또한 이용자가 게시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코빗의 NFT마켓의 경우 저작권에 대해 "회사는 작가, 판매자 혹은 수집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혹은 라이선스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면책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이 침해된 NFT가 판매되어도 회사가 손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듯 하다"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 등 문제는 NFT 거래자들 사이에서의 분쟁을 통해 조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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