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존' NFT, 정비가 필요하다
법적 분쟁의 여지 많아…가상자산과 같은 공시플랫폼 필요할 것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4일 08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FT로 판매될 예정이었던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가의 작품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 이중섭 작가의 '황소'를 NFT(대체불가능토큰)으로 발행해 판매한다는 온라인 경매가 돌연 중단됐다. 작품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은적도 없을 뿐더러, 문의 조차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회사는 김환기·박수근 작가의 작품 또한 NFT화해 경매에 붙인다 홍보했으나, 이 역시 미술품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한바 없다며 중단됐다. 


# 강남에 위치한 한 가상자산 업체는 강남의 빌딩 소유권을 NFT화해 쪼개 판매한다. 빌딩의 소유권을 투자자가 나눠갖고, 임대수익등을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받는다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빌딩 소유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NFT토큰의 거래가 국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NFT마켓 플레이스를 열었으며, 서울옥션 또한 두나무와 NFT사업에 진출한다 밝혔다. NFT는 블록체인에 발행자와 판매자, 소유자등을 기록해 예술작품의 진본여부, 소유권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고 가치가 큰 실물자산을 여러개로 쪼개 나누어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해 미술과 부동산 분야에서 특히나 많은 발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NFT 대한 진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NFT는 실물이 아닌 디지털 파일이다. 원본이 있는 작품이라도,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구나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해 판매할 수 있다는 소리다. 발행 방법 또한 어렵지 않다.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몇 분 만에 누구나 발행 플랫폼을 이용해 토큰을 만들 수 있다. 이중섭 작가의 작품 외에도 실제 많은 작품들이 창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지만, 저작권자들의 반발이 없는 작품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조용히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등장한 국내 NFT판매 플랫폼들 또한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작자, 실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매일 판매대에 올라오는 수백개 NFT의 진본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일부 매매 플랫폼에서는 작품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면책조항까지 넣었다. 


초기 시장인 만큼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어진 바 없다.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NFT를 발행하는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특금법상의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고, 과세와 관련된 문제도 일부 피해가는 모습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상장된 코인을 공시 플랫폼 쟁글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밝혔다. 이를 통해 거래소들에 상장된 불량 가상자산을 가려내고, 시장을 정화하겠다는 의도다. 


위작의 난립으로 인한 제 살 깎아먹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NFT시장 또한 이러한 평가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일부 플랫폼들은 손을 잡고 자체적인 평가 기준과 공시 플랫폼을 만들 준비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국가의 안전장치 없이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시장에서 스스로 자정의 노력조차 없다면 NFT시장은 결국 ICO(가상자산공개) 열풍때와 다를 바 없이 당국의 부정적인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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