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HDC현산, 영업정지 이어지나
4~6개월 제재 가능성…실질 타격은 미미 전망도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1일 17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건물 붕괴 참사로 향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업계는 이번 사고로 HDC현산에 대해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HDC현산이 철거 작업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향후 4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책임 소재를 둘러싼 장기간 공방과 HDC현산의 사업별 비중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재개발 공사 도급액에는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외에 철거 비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철거공사는 하도급을 받은 철거업체(한솔기업)가 실시했지만, 철거 공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원청업체인 HDC현산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인노무사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HDC현산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산안법 제15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의거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이덕조 대표 공인노무사는 "산안법에 따르면 도급사에도 하도급 관리책임을 두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향후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면 이번 사고는 HDC현산 경영진의 기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의 경우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영업정지는 사고 발생업종에 한정해서 내려지는데, 철거공사의 경우 토목공사에 해당한다. HDC현산의 올해 1분기 기준 토목공사 비율은 전체 9.1%에 그쳐 제재를 받더라도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작업에 2~3년 이상이 걸리고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실질적 처분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공공 토목공사에 입찰할 때 지분율이 낮은 비주간사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해 실질적인 타격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HDC현산의 주택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정비사업 수주에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은 제기된다. HDC현산의 사업 비중에서 국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는다. 또 지난해 사망재해 0건을 기록하고 안전경영실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안전책임 강화에 중점을 둔 HDC현산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가 뼈아프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HDC현산 관계자는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광주 붕괴 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한 안전감독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철거 건물 매몰사고 수사본부는 거 업체 관계자 1명에 이어 감리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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