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주거 공급,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대안주거 규제 풀어야"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5일 16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이상균 기자]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등 이른바 대안주거공간 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대안주거에 적용하는 규제가 들쭉날쭉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목됐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Post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공동세미나를 통해 '대안주거의 공급 및 시장안정 효과'를 발표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공간패턴과 공간유형, 교외지역이 나타나는 반면, 현재의 주택법은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새로운 주거수요를 포괄하는 표현이 대안주거"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1980년대 후반 소규모 사무실에서 활발한 경제적 활동을 펼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만든 대안주거가 오피스텔"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주거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판이하게 달라졌다. 김 부연구위원은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는 주거비율을 낮추고 바닥온돌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며 "반대로 불황이 닥치면 주거비율을 올리는 등 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고 분석했다.


대안주거는 2012년부터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월 1만호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초 서울, 경기의 도시지역에 위치하다가 최근에는 외곽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존 주택 중 대안주거의 비중은 19~24% 수준"이라며 "아파트 공급이 부진했던 2013년에는 연간 주택 준공 대비 대안주거 공급 비율이 70%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안주거별 공급량과 공간분포, 공간이용패턴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중 공급량이 가장 많은 것은 오피스텔로 41만5000호에 달한다. 2019년 7월에 7000호를 공급해 최고치에 육박한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서울과 인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하다가 최근 지하철 노선 등 교통망 확장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이어 도시형생활주택이 37만3000호를 공급해 뒤를 이었다. 2012~2014년에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주거지역을 벗어나는 상품도 나타나고 있다. 남북으로는 평택~포천, 동서로는 강화~여주까지 수도권 전지역에서 골고루 분포해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국 공급"이라며 "2013~2021년 대안주거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전세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주거를 규제만 할 경우 수요층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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