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판매사 책임 사모펀드 '전액' 배상
총 10개 상품, 1584억 규모…상품 설명서 기준 부실 판단, 재발 방지책 마련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6일 10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전경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를 받고 있는 '팝펀딩' 펀드를 포함해 판매사 책임 소재가 거론되는 모든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100% 원금 배상 결정을 내렸다. 내부 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했다.


◆총 10개, 1584억 규모 사모펀드 100% 원금 배상 결정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판매 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전향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금 100% 전액을 보상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대(大)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피해 전액 원금 배상 상품은 총 10개로, 판매액 규모는 1584억원(806계좌)에 달한다. 이중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또는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 규모는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배상 대상 펀드는 2019년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이뤄진다. 2000년 4월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대한 견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후 판매사 책임이 거론되고 있는 모든 사모 펀드를 포괄했다.


구체적으로 보상 대상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중 옵티머스(판매액 287억원)의 보상은 이미 끝마친 상태다. 디스커버리(US핀테크, 70억원), 팝펀딩과 관련된 헤이스팅스(70억원)와 자비스(142억원), 미르신탁(50억원)과 관련된 사모펀드의 보상은 진행 중에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7월중 배상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배상 기준 정립…내부 감시 체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피해와 관련해 전액 배상에 나서지만 기준은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배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명서상 운용 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여부다. 설명서상 고지된 방식으로 상품이 운용됐으나 손실이 발생한 펀드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상품 배상 기준으로 정립했다.


추가적인 부실펀드 사태를 막기위한 재발 방지책도 마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 강화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 신설 ▲불완전 판매 이슈 근절을 위한 직원 교육과 감사 확대 및 위반 임직원 인사 조치 강화 ▲ 제도 및 평가∙보상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목표다.  


정일문 사장은 "이번 결정은 '고객을 향한 바른 생각' 이라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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