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이 던진 부실펀드 전액 보상, 파문 일까
신뢰 회복 첫 걸음 vs 제재심 앞둔 증권업계 부담 가중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6일 14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조재석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 피해금액의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디스커버리, 팝펀딩, 젠투 등 판매에 직접 관여했던 모든 부실펀드가 대상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전향적 보상 결정이 향후 있을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6일 판매사 책임소재가 거론되는 모든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100% 원금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상 결정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보상 대상으로는 현재 금융당국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팝펀딩을 포함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삼성젠투 ▲팝펀딩 등 총 10종의 상품이 해당된다. 추산 판매액은 총 1584억원, 계좌수는 806개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숙고를 거듭한 끝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금융권 영업과 투자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업계 및 금융상품 전반의 신뢰회복을 위한 역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상 결정 배경을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전액 배상결정은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앞두고 있는 팝펀딩 사태의 정상 참작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한국투자증권에게 팝펀딩 관련 불완전판매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투자증권과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최종 수위를 끝내 결론을 짓지 못하며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추가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단 한국투자증권 입장에선 징계 수위 완화가 절실하다. 금융당국의 예고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향후 1년간 인수합병(M&A)을 비롯한 인허가 및 신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초대형 IB(투자은행)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비롯한 신규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중징계로 M&A 전략과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출처=한국투자증권


일단 한국투자증권의 선제적 노력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예고된 팝펀딩 제재심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예컨데, 지난해 옵티머스 관련 불완전판매로 제재심을 치렀던 NH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을 당시 만해도 CEO는 직무정지, 기관은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징계를 예고 받았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이 투자자 구제목적으로 최대 70% 긴급 유동성 자금을 선지원에 나선 이후 진행된 실제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며 'CEO 문책경고'로 결론이 났다.


NH투자증권은 이후에도 옵티머스 관련 자체 전액 배상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내달 초 진행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추가적인 징계수위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펀드 투자에 대한 손실의 전액 보상 결정의 파장에 대해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이슈에 휘말리며 오랜 시간 유동성에 발을 묶여있던 투자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의환 사모펀드피해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투자 피해자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한국투자증권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과의 사적화해를 시도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감지하고 있었다"며 "한국투자증권의  고심어린 결정은 무너졌던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투자증권이 리딩 증권사로서 발돋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증권 관계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의 결정이 판매사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될 다른 사모펀드 심의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익명의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결정은 투자피해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지만 앞으로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을 수차례 진행해야 하는 다른 증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현재 불거지고 있는 사모펀드 이슈들은 판매과정과 투자위험도가 모두 달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일괄 전액 보상이라는 선례가 생기면 공정한 심의에 앞서 한쪽 방향(전액배상)으로 무게가 쏠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
한투證, 판매사 책임 사모펀드 '전액' 배상

총 10개 상품, 1584억 규모…상품 설명서 기준 부실 판단, 재발 방지책 마련

팝펀딩 추가보상 택한 한투證, 제재심 피할까

손실보상 30% 확대하며 선제적 대응...여전한 피해투자자간 논란 '부담'

분조위 '옵티머스 배상안', 해법될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NH證 전액배상안 권고...수용불발시 소송 장기화 불가피

옵티머스-라임펀드, '부실' 해법놓고 엇갈린 행보

옵티머스 협의체, 책임소재 공방 vs.웰브릿지자산운용, 라임펀드 일부 원리금 회수

옵티머스·팝펀딩·젠투 투자자, 라임처럼 환불 받나?

착오 여부 쟁점…상품구조 상이해 라임 기준 배상 어려워

"사모펀드 피해 악순환 선제적 해법, '처벌·보상'뿐"

김일광 금소원 자문위원, 미흡한 투자자 보호 정책 개선 시급

사모펀드, '일반-기관' 재편으로 투자자보호

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입법예고…투자자제한 100인으로 확대

대신證, 분조위 임박···'40~80%' 배상안 무게

라임펀드 관련 당국조치 마무리 단계, 분조위 7월·기관 제재 8월 중 결론 예상

빛 잃은 '자기 책임' 원칙

부실펀드 피해 전액보상안, 증권업계 판 흔들까

'젠투' 환매 기한 만료…판매사 대책 있나?

신금투·한투·삼성證 등 판매…연장 가능성 무게

모럴해저드 사고, 투자자보호로 막는다

①업계 "취지 공감하지만 지원책 없는 대안 시장 발전 위축 우려"

한국투자證, 1H 순이익 5827억…역대 최대

IB·BK 부문 실적 견인…사모펀드 전액 보상 관련 비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