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몫' 수수료 쥐고 흔든 LG유플러스
판매목표 강제 설정하고 건당 5만~25만원씩 차감…3년간 2.28억 미지급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6일 15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LG유플러스가 대리점들에게 통신상품 판매목표를 내걸고 목표치에 미달한 대리점에겐 장려금과 함께 지급의무가 있는 수수료까지 깎아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지역 영업 관리를 위한 내부조직, 이하 LG유플러스)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지역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 목표)를 임의 부과해왔다. 동시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한방에 yo 목표)도 함께 설정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미달성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씩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장려금은 LG유플러스가 특정 단말기 판매량 등에 비례해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매월 말 관할지역 내 대리점들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면서 장려금 지급액수보다 차감액이 더 클 경우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는 대리점 계약에 근거해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LG유플러스에겐 일종의 채무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3년간 155개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2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이러한 차감정책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 아닌 당시 충청·호남지역에서만 시행됐고, 민원 제기가 이어지자 LG유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해당 정책을 폐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등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 외에도 홈서비스센터와의 계약연장 등을 빌미로 신규 고객 유치를 강제한 혐의 등으로도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충청영업단 관련 내용은 2014년 이전 사례로 2015년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한 바 없다"면서 "앞으로도 유통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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