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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지난해 사망사고 0의 '이면'
권녕찬 기자
2021.06.21 08:27:12
5년간 매년 중대재해 되풀이…19~20년 하도급 위반 6건 적발도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7일 16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광주 붕괴 참사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HDC현산은 지난해 사망사고 0건을 기록하며 양호한 안전평가를 받았지만 범위를 2019년으로 넓힐 경우 중대재해를 꾸준히 되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부터는 하도급계약 관련 6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17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HDC현산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수는 총 10명이다. 이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권에 있는 대형사에 비하면 많은 수치는 아니다. 같은 기간 대우건설은 34명, 포스코건설 28명, 현대건설 27명 등을 기록했다.


다만 HDC현산이 향후 3년간 중대재해 '0'를 목표로 하기에는 아직 안전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 해를 제외하고는 수년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초 HDC현산은 3년간 중대재해가 없는 '스마트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HDC현산의 파주운정 아파트 공사장에서 산재사망 1명을 포함해 산업재해자 16명이 발생했다. 당시 노동부는 사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 사업장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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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증축 과정에서 산재사망자가 1명 발생하는 등 총 4명의 산재사망자를 포함해 7명의 중대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때에도 노동부로부터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지정받았다.


HDC현산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으로 6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사망사고가 없었지만 HDC현산은 하도급계약 위반으로 노동부로부터 5건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2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 등 3건이다.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처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건설공사대장 역시 발주처에 공사개요와 수급업체, 현장기술인, 시공 계획서 등을 통보해야 한다.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는데 현장에서 전혀 안 먹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형 시공사부터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현재는 신속한 사태 수습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며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사태를 잘 마무리 짓고 이후에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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