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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폐지 추진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1.06.18 11:30:59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8일 11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 2023년 이후 종이 어음 전면 폐지 추진[주요언론]

정부가 2023년 이후 종이 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 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3년 이후에는 종이 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T, '합법적인' 운수사업자 됐다[경향신문]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모바일 택시호출 3개 업체가 정식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카카오T 등 3개 업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법에서는 호출 서비스를 유형에 따라 중개사업자를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플랫폼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 등 3개로 구분하고 있다.


대한항공 간부들, 부당 업무 지시 논란[한국일보]

정부로부터 휴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에서 일부 간부가 휴업 중인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내부 사정에 정통한 A씨는 이날 "휴업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암암리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간부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원칙적으로 휴업에 돌입한 직원은 회사 출입이나 사내 메일 접속 등을 포함한 업무가 엄격히 금지되지만, 회사 안팎에서의 업무지시가 이뤄졌단 얘기다. 이런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최대 5배를 제재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룸살롱 수사중 라임 '갑툭튀'…"김회장에 18억 줬다"[뉴시스]

'라임 사태 몸통'으로 의심받는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모 회장이 서울 강남에서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이 유흥주점 수익금 중 18억원이 김 회장 측으로 건너간 정황이 담긴 증거 서류도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유흥주점 관계자를 통해 이곳에 검사들이 다녀갔다는 폭로도 나왔는데, 특히 김 회장이 라임 사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에 이 유흥주점에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라임) 전 부사장과 함께 현직 검사를 만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싱가포르 진출 이어 중국에 쿠팡이츠?…쿠팡, 해외진출 본격화[헤럴드경제]

쿠팡이 중국에 배달플랫폼 쿠팡이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공략 준비를 하며, 일본에서 근거리 즉시 배달서비스도 시작한 쿠팡이 중국에서는 음식배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쿠팡이츠를 담당할 데이터 전문가, 엔지니어 등을 모집중이다. 지금까지 중국 법인의 역할은 현지에서 상품을 소싱하고, 한국까지 빠르게 보내주는 '로켓직구'가 주된 업무였으나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진출 모색에 나선 것이다. 쿠팡은 쿠팡이츠를 '쿠팡 이커머스 생태계의 핵심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지난해 불법 하도급으로 과태료 처분[국민일보]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에도 하도급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1월 9일과 11일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두 건 모두 전남 여수의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이 문제였다. 과태료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광주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시공사 관리 소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불법 하도급 사례가 매년 수십건씩 적발되며 끊이지 않는 것도 시공사의 관리 소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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