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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본시장과 다른 규제 필요"
김가영 기자
2021.06.25 13:00:19
② 증권과는 다른 '유틸리티 코인' 특성 파악해야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4일 17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최근 국내 가상자산 업계 초미의 관심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인 거래의 제도화다.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 가상자산 거래가 어느 정도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서 시장도 안정을 찾으리라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거래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팍스넷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한 강연경 무비블록 대표, 김영일 다날핀테크 팀장,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정순형 온더 대표 등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 규제와 차이를 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팀장은 "만약 코인이 증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을 따라야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유틸리티 코인으로, 증권보다는 서비스 이용권에 가깝다.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거래하는데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다"라며 "금융당국이 이러한 유틸리티 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현재로서는 어떤 정책이 정답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전세계적으로 24시간 내내 거래되거나,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지분의 역할은 하지 않는 등 가상자산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보니 현행법에 가상자산을 끼워 넣는 것 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 발전 및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발맞춘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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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이 먼저 자리를 잡은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직까지도 가상자산 거래는 도박과 투기로 비춰지는데, 사기나 먹튀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거래소의 사업자 인가 시 상장 코인 수가 많을수록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장폐지 논란이 커졌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소수의 코인만 취급하고 바이낸스는 많은 코인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화 되면 거래소 별로 사업 전략과 상장 코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올바른 경쟁을 하는 동시에 투자자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상자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 목적에 '가상자산 거래업'이 명시되어있으면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기가 어렵다. 자금세탁과 같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발급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여러 거래소에서 한꺼번에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거래소가 홀로 코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거래소 외에 신뢰할만한 제3자나 공공·민간 영역의 평가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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