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분조위 임박···'40~80%' 배상안 무게
라임펀드 관련 당국조치 마무리 단계, 분조위 7월·기관 제재 8월 중 결론 예상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5일 15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상반기를 넘겨 7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그간의 분조위 결과를 참고할 때 대신증권에도 40%에서 최대 80%의 원금 배상 권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다음달 중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대해 분조위를 동시에 진행한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이번 분조위 결론을 받고 기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를 금융위원회에서 확정지으면 당국에서 받는 조치는 마무리된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타이탄 7호, 테티스 9호 등 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펀드는 라임운용의 모펀드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에 투자한 자펀드다. 해당 펀드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2019년 10월말 기준)에 따르면, 최대 회수가능 금액이 플루토 FI D-1호 68.2%(약 8400억원), 테티스 2호 78.2%(약 23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이 투자한 펀드는 증권사와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해당 펀드들의 손실률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TRS 계약을 맺게 되면 만기 시 증권사들이 TRS 자금을 선순위로 상환받게 돼 투자자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대신증권은 앞서 손실액의 30%(일반법인20%)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분조위를 통해 내린 결론을 볼 때 대신증권은 최대 60%의 배상 권고를 예상하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해 기본 배상비율은 최대 60%였던 점을 참고하고 있다"며 "분조위 시기는 7월 중순으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신한은행(55%),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이었다. KB증권은 TRS를 제공한 증권사로 단순 판매사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펀드와 동일한 모펀드를 둔 펀드는 최대 60%의 배상 결론이 났다. 다만 금감원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가장 높은 배상 비율로 제시한 비중은 80%다. 앞서 KB증권이 판 라임AI스타1.5Y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40~80%의 선배상안을 제시했고 KB증권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해서도 분조위에서 배상기준이 마련된 적이 있다. 신한은행은 불완전판매 2건에 대해 투자 원금의 69%, 75%를 각각 배상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분조위가 마무리되고 난 후 금융위원회의 기관 제재와 CEO에 대한 징계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징계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소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아직 CEO 징계 수위를 두고 증권사와 금감원의 입장을 듣는 대심제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는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에 대해 중징계가 결정돼 재취업 제한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라임 분조위 이후 8월은 돼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도 윤석헌 전 원장의 퇴임 이후로는 공석이라 사모펀드 관련 분조위, 제재심 등의 추진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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