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개선
사모펀드 사각지대…사고 재발 막을 수 있을까
①역할 한계 속 리스크 확대…자체 내부통제 등 개선책 마련
이 기사는 2021년 06월 30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 사고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역할 부실이다.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맡았던 한국예탁결제원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자산명세서에 기재해 투자자와 판매사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일반사무관리 업무를 맡은 회사들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팍스넷뉴스는 업계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선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 펀드 운용 사태를 계기로 펀드 사무수탁업무를 맡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사모펀드에 대해 수탁회사와 같은 검증 책임까지 가져야 하는지 논쟁이 제기됐다.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사모펀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도 흘러 나왔다.


금융투자협회 규정(4-96조)에서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매월 신탁업자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무관리회사는 수탁은행과 함께 펀드 자산을 매월 점검하고 대조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는 해당 규정이 투자회사가 아닌 투자 신탁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애매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책임 여부에 대한 공방을 키우고 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펀드의 기준가격 계산과 회계를 담당하는 것이다. 펀드의 기준 가격은 펀드의 수익률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로 매일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역할은 펀드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포함된 자산의 실질이 불분명하다면 이러한 가격,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투자신탁(신탁형)과 투자회사(회사형)로 구분된다. 국내 펀드의 경우 회사형은 10%를 넘지 않아 대부분이 신탁형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의 적용 범위가 회사만인지, 신탁까지 포함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고, 이는 금융투자협회 규정(4-96조)의 한계를 나타냈다. 사모펀드에 대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맡은 예탁결제원은 책임 여부를 두고 법적인 공방에 놓여있다. 명확한 책임 소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판매사의 고발에 따른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그럼에도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역할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이에 앞서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펀드 사무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민간 회사들은 약 10여곳이다. 시장 점유율 순서로는 신한아이타스, 하나펀드서비스,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등이며 예탁결제원은 약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한아이타스 등 관련 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4가지 과제' 시행을 위해 자산운용사 표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섰다. 


예탁결제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분명한 자산의 실질에 따라 기준가격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시정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비상장성 자산인 사모사채 등 비상장·비예탁 증권, 부동산, 장외파생상품, 해외자산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해당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은 우선 펀드 비시장성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면 비상장자산이 실제 펀드에 편입돼 있는지를 알 수 있어 판매사와 투자자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금융당국의 감독도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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