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못하나
정부, 국내 거래소와 동일 규제 방침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6일 16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투자자가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원화 매매를 제공하지 않고 해외에 소재해 있더라도, 빗썸·업비트 등과 같이 국내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 해야 한다. 


FIU(금융정보분석원)관계자는 "특금법 6조에 따라 내국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라면 해외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도 국내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업의 범위가 내국인에 미치게 되면 국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바이낸스 역시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오는 9월 24일이 신고 기한이 된다. 


바이낸스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12월이다. 당시 바이낸스는 별도의 국내 사이트는 두지 않았으며, 글로벌 사이트에 한국어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한국인 담당자를 두었다. 


이어 지난해 4월 국내 법인으로 바이낸스유한회사를 세우고 정식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래소 바이낸스KR를 운영했다. 그러나 바이낸스KR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했으며, 결국 특금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VASP)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판단해 지난 1월 문을 닫았다. 현재 내국인들이 이용하는 바이낸스 사이트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이트로, 본사는 조세피난처인 몰타에 위치해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며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여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지도 주목된다. 바이낸스 외에도 내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로는 중국의 후오비, 바이비트, 쿠코인등이며 미국의 코인베이스등이 있다. 이들 모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지원되는 서비스와 매매창등을 제공하지만 원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 또한 두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국내 대리인은 없다.


한편 바이낸스에 대한 해외 금융당국의 규제는 점차 거세지는 모양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는 지난달  바이낸스의 국내 운영을 중단시켰다. 바이낸스는 영국에 바이낸스KR과 같은 형태의 바이낸스 저지(Jersey)를 세우고 운영했으나, 이마저 규제당국의 눈 밖에 난 모양새다. 이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지난 2일 바이낸스에 대해 무면허 운영을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관련해 "준비 여부를 아직 확실히 정할 수 없어 답변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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