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법정최고금리가 연간 20%로 인하됐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고금리 차주 239만명 가운데 87%는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들의 수가 적어진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번 금리 인하 단행으로 약 31만여명이 제도 금융권 대출이 막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 정부는 제2금융권에 대한 최고금리를 계속 인하해왔다. 2007년까지만 해도 최고금리는 연간 44%에 달했고,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4% ▲2021년 20%로 약 15년 간 법정최고금리는 24%p(포인트) 낮아졌다.

사실 금융부에서 기자 생활을 하기 이전엔 '금리가 인하되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다. 금리가 인하되면, 최고금리로 돈을 빌리던 차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단순한 생각이었다. 물론 대다수 차주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저신용·저소득층이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입장에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이전보다 까다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고신용자'나 2금융권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신용도를 보이는 '중신용자'나 '중저신용자'들은 문제가 될 게 없다. 하지만 2금융권 대출 문턱의 경계에 서 있는 '저신용자'들이 문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연간 20%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3금융이다. 2금융권까지는 '제도권'에 있지만, 3금융은 사금융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하면 불법 사금융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을 당시, 26만명이 대출 만기 이후 제도권 대출 승인이 막혔다. 이중 4만7000명이 불법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약 31만6000명 가량이 제도권 대출 승인이 막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3만9000여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서민들은 이보다 많을 것이란 게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의 취지엔 공감한다. 모든 제도엔 허점이 있고,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내건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취지에, '진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