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의 진실
감사원, 예탁원·금감원 지적…승기 잡은 NH證·정영채
NH證, "7~8월 중 민사소송 제기할 것"…책임소재 판도 바뀌나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7일 16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태에서 한국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 금융감독원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라운드에 접어든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공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유리한 카드가 주어진 셈이다.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온 예탁결제원의 논리에 허점이 생기면서 NH투자증권은 형사고발에 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수탁사인 기업은행 모두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수탁은행은 하나은행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대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기업은행에 대한 지적을 통해 수탁사의 책임도 규명된 만큼, 향후 하나은행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은 판매사가 먼저 전부 부담하는 양상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100% 반환 결론을 내렸고 투자자들의 원성도 판매사를 향했다. NH투자증권은 사적화해 형식으로 이달 1일 원금 배상도 모두 마무리했다. 판매금액 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구성권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예탁결제원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해 형사고발을 마치기도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법무법인과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의 중"이라며 "이달이나 8월 중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앞서 예탁결제원이 펀드의 잔고증명서와 같은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들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실제 편입된 자산인 사모사채 계약서를 제공받고도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며 결국 운용사의 사기운용이 가능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 측은 "자산명세서는 계산을 위한 장부일 뿐, 실질 자산을 나타내는 서류가 아니"라며 "사무업무와 관련해 코드생성하면서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명칭을 작성을 해준 것일 뿐 종목명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예탁결제원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사무관리를 맡은 예탁원이 무보증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명을 부당하게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탁원 원장에게 위탁받은 사모펀드 자산명세서 종목명 입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을 정직 처리하도록 했다.


예탁결제원이 자산명세서에 잘못된 종목명을 입력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온 논리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무력화되면서 향후 법적 공방에서도 허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예탁결제원에 대한 징계 판단을 연기했던 금융감독원도 이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을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으로 올리고 기관 경고와 관련직원 감봉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판단이 금감원과 엇갈리자 금감원은 감사원의 결론에 따르기로 했다.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는 금감원의 제재심에 앞서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은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규율한다"며 "옵티머스와 같은 '투자신탁'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감사원이 예탁결제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금감원이 예탁결제원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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