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가상자산 거래소 승인, 독과점 우려↑
사업자 평가, 공정·투명하게 진행돼야…중소형사 생사 갈림길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9일 09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오는 9월 24일 마감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은 거래소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만 신고를 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처럼 4대 거래소만 생존하는 상황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소수 거래소의 운영방식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팍스넷뉴스가 인터뷰를 진행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오세경 플라이빗 이사 역시 이와 같은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도 대표는 "독과점의 문제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업비트인데, 최근 마케팅비와 상장수수료 논란과 갑작스런 대규모 코인 원화거래 정지 및 유의종목 지정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라며 "이처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도 고객들이 업비트를 계속 찾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이빗 역시 4대 거래소만 남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며 "시장논리에 의해 특정 업체가 자연스럽게 독과점을 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는 거래소들이 각자 좋은 서비스를 내놓으며 경쟁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은행이 거래소를 평가하고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과정 자체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지난 4월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마련해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거래소를 평가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4대 거래소는 이러한 평가에서 벗어나있다는 지적이다.


도 대표는 "4대 거래소는 이와 같은 위험도 평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난 3년간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4대 거래소로 몰리면서 다른 거래소들과 거래량 격차가 커지게 됐다"라며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평가를 해서 계좌를 발급하겠다면, 나머지 4대 거래소도 똑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4대 거래소가 나머지 거래소들에 비해 우월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킹이 발생한 것은 업비트와 빗썸이다. 업비트는 2019년 580억 규모, 빗썸은 2017년 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및 2018년 350억원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해킹이나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거래소들은 수 년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거래소는 만약 사업자 신고 마감 전까지 실명계좌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원화 거래 마켓 서비스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임 대표는 "차선책으로 BTC(비트코인), USDT(테더) 마켓만 운영하면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사업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이사 역시 "만약 실명계좌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원화마켓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국내외 여러 금융 당국에서 외국환거래법으로 코인간 거래 마켓을 규제한다면 이 조차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VASP신고 3개월…가상자산 거래소 또 폐업

4대 거래소도 신고 아직…실명계좌·오너리스크 풀어야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도 평가 기준 공개

필수요건·고유위험·통제위험 등 100가지 항목 평가

가상자산 거래소 퇴출 쐐기박은 은성수 外

미래에셋, 중국 전기차 ETF 순자산 1조원 돌파 [주요언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

코인시장 두고 정부-국회 온도차

여야 가상자산TF 발족·업권법 논의...금융위, "은행 면책기준 요구 수렴 불가"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못하나

정부, 국내 거래소와 동일 규제 방침

코인원, 상장·유지 심사 절차 공개

충분한 시간과 적법한 절차로 심의 진행, "대량 상폐 계획 없어"

업비트·빗썸 해킹 이력, 사업자 신고 영향은

빗썸 2018년 350억, 업비트 2019년 580억 규모 발생

'가상자산 거래소' 갑질의 종말

상장·상장폐지·상장수수료·브로커 문제까지...불투명한 사업 폐단 드러나

순손실 여부 본다는 은행...거래소 "이해 안돼"

4년 연속 흑자 업비트 유일...나머지 거래소 가상자산 침체기 당시 적자 발생

코빗, 코인원에 이어 개보법 위반

4대거래소중 2곳 지난해까지 개인정보 관리 소홀

실명계좌 3년의 공백, 중소 거래소 노력 헛수고였나

발급 가이드라인없는 3년, 후발주자 원천 차단한 '고인물 시장' 되나

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8개 거래소에 15개 유형 시정 요청…"관계법률적 강행 규정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들, AML 구축 홍보 나서

사업자 신고 D-40..."금융위, 계좌 발급 기준·은행 부담 덜어줄 방안 마련해야"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포기하나

코어닥스·텐앤텐 원화마켓 중단...4대 거래소 외 실명계좌 발급 아직 없어

거래소 생존법 7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