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등 해외 코인 거래소 압박 수위 높인다
국내와 형평성 감안, IP 접근 차단도 고려…업계 "투자자 보호 기대"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9일 17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는 국내 인터넷주소(IP)는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각종 불법 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접근 차단에 나설 권한을 갖고 있어 충분히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가상자산 업계는 보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규제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국내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공식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들은 정부 인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진출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기 위한 노력도 필요치 않았다. 대다수 거래소들은 원화를 받지 않아 계좌 발급의 필요성이 없었다. 현재 국내 서비스를 중단한 오케이엑스코리아와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등은 일부 거래소는 벌집계좌 형태로 원화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며, 바이낸스는 법정화폐 거래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거래소들은 내수시장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호소했다. 국내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을 위해 발목이 잡힌 사이 바이낸스등 해외 거래소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지된 '마진거래' 서비스등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을 늘려왔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코인원이 지난 2018년 마진거래를 시작했으나,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금지됐다. 



바이낸스는 또한 특정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 2017년 서비스 시작 당시에는 중국에서 출발하였으나, 2018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래소의 폐쇄를 선언하며 몰타·버뮤다·케이먼제도 등으로 본사를 옮겼다. 이후로도 이어지는 중국 정부의 규제와 해당 국가들의 압박 등으로 현재는 공식적인 본사를 두지 않고 운영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올해부터는 특금법을 기준으로 삼아 바이낸스 또한 신고 대상에 넣겠다는 입장이다. 특금법 6조에 따르면 내국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외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도 국내 사업자로 신고해야한다. 바이낸스 역시 국내 운영 법인은 없지만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 13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자산 거래소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하려는 것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 강조했다. 다만 바이낸스측에 따르면 아직 한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서신등이 도착한 바는 없으며, 관련한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본사도 없는 바이낸스에 당국이 규제를 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바이낸스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홍콩 국제중재센터에 분쟁센터에 분쟁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 금융당국 역시 영업 정지나 형사 고발을 검토해도 해외 사법시관을 통해야만 하며, 직접적인 수사나 접촉이 어렵기 때문이 어려워 현재로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아예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P 차단등의 방법으로 사이트 이용을 막을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 사이트나 그밖의 해를 끼치는 사이트등은 유해성이 짙은 사이트로 지정하고 접속시 강제 우회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수는 국내 4대 거래소에 준할 정도로 많으며, 과거 해킹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2019년 인증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여권사진과 얼굴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연이어 두 차례 겪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국내 이용자의 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도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는 이어지고 날로 거세지는 추세다. 지난달과 이달 영국과 일본, 캐나다, 태국 정부는 무허가 운영을 혐의로 바이낸스를 기소했으며, 바이낸스의 본사로 알려진 케이먼제도 또한 바이낸스의 등록 사실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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