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정부 규제 사정권 '노심초사'
④ 플랫폼 수수료 갑질 규제 법안 발의…사업 잇단 '진통'
이 기사는 2021년 07월 30일 13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경렬 기자] 카카오가 당국의 규제 칼끝에 서있다. 이른바 '플랫폼 수수료 갑질방지법' 등 규제 법안이 무더기 발의되면서 각종 요금 정책에 제동이 걸릴 위기다.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한 시장 분위기 속, 카카오의 급성장에 제동을 거는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법 위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에는 '플랫폼 수수료 갑질방지법'이 발의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서비스요금과 수수료를 규제한다는 취지다. 카카오가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유사한 법률도 발의되고 있다.


이 같은 수수료 규제 정책이 쏟아지는 이유는 카카오가 거대 플랫폼이 되면서 서비스 입점업체나 이용자에 갑질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 플랫폼 카카오톡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2017년 시작된 카카오서비스는 경제활동인구의 절반가량인 1335만명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를 보유하고 있다. 각종 연계 사업으로 젊은 층에 견고한 지지자들을 모았고, 지금은 국내 시장영향력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다. 카카오 플랫폼의 영향력이 자회사의 기업가치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모든 법안이 발의될 경우 카카오는 기존 주력 사업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중, 삼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혁신적 기업 이미지를 앞세운 카카오는 기존 업계로부터 '우회사업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뭇매를 맞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향한 금융권의 불만과,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 제기에도 시달리고 있다. 카카오의 사업 영토가 하나의 분야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의 금융사업은 인터넷은행을 넘어서고 있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지분 31.78%를 보유한 핀테크 업체다.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증권·보험업 등에도 발을 넓히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기업공개(IPO)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청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공모가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책정한 공모가는 6만3000~9만6000원이다. 상단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2조5152억원으로 하나금융지주(약 13조4200억원)에 막먹는 수준이다. 카카오페이가 설정한 피어그룹은 페이팔, 스퀘어 등 해외기업이다. 최근 피어그룹을 해외기업에서 국내회사로 재조정해 6만원 가량을 낮춘 크래프톤에 비하면 카카오페이의 공모가 밴드 하향 조정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의 IPO 일정에는 차질이 빚어졌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말 수요예측과 다음 달 초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마찬가지 정정 요청을 받은 뒤 일정이 15일 가량 뒤로 밀렸던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 등을 빗대어 판단하면 20일 가량 지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식 일정이 4분기께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에서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G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카카오G는 자회사 판제아의 손자회사로 그라운드X과 관계 맺고 있다. 그라운드X는 가상자산공개(ICO)에 나서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또 미용실 예약 중개 서비스 카카오헤어숍과 같은 신사업에서는 소상공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첫 방문 고객의 수수료를 높였기 때문인데, 골목상권을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를 쏟아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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