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중헌디"…관심 밖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정치권 포퓰리즘 속 금융업권내 이견 여전…대권주자 '공매도' 문제점만 지적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2일 07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온라인 하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은 금투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과 은퇴 시점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금투업계는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폴트옵션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증권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 역시 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요 과제로 여겨왔다. 전임 협회장인 권용원 회장과 황영기 회장 시절부터 주요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추진은 빠짐없이 등장했다.


나재철 회장도 최근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 과제 중 첫 번째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을 언급했다. 나 회장은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폴트옵션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디폴트 옵션 도입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정이 보류됐다.


쟁점은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다. 금투업계에서는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수익률 올릴 수 있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리금보장 상품은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보험업계의 의견은 이와 달랐다. 투자자들의 원금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원리금 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 구성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나 회장은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디폴트옵션 도입의 쟁점이 되던 원리금 보장상품 포함 여부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나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 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관심은 다른 곳에 쏠려있다. 지난달 28일 여당의 대선주자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할 것을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역시 이달 초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주식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면서 각종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공매도를 언급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디폴트옵션 도입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금투업계는 한 발 물러나는 방식을 택하면서 까지도 디폴트옵션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이에 대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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