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토큰'분류, 세종텔레콤·엘리시아 등도 대상
자본시장법 적용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 필요…엄격한 규제 적용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7일 10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그동안 가상자산 분류에 입을 닫고 있던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먼저 자본시장법 범주에 넣기위해 증권형토큰(STO) 분류를 시작했다. 주식, 부동산 등 실물자본과 연계한 STO는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부동산수익증권(DABS)을 운영하는 카사코리아, 세종텔레콤, 엘리시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실물을 담보로 발행한 가상자산인 증권형토큰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자본시장법상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증권형토큰이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서 증권의 성격의 띄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자본시장TF가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증권형토큰이란 자산을 증권화해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은 크게 서비스에 대한 권리 이전·저장의 수단으로 쓰이는 ▲유틸리티토큰과 화폐의 역할을 하는 ▲지불형 토큰, 실물 자산 담보와 연결된 ▲증권형토큰으로 나뉜다.


증권형토큰은 다른 종류의 토큰들과 달리 가상자산의 가치를 담보하는 실물 자산이 있어 유틸리티형 토큰등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투자자에게 안정성을 준다. 지난 2018년 ICO(가상자산공개) 버블 이후로는 각국에서 ICO 금지 정책이 펼쳐지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약 578종으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판별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증권형 토큰에 대한 분류를 제시한 것은 싱가포르로통화청(MAS)으로, 지난 2017년 토큰이 지분·주식·회사채·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경우 싱가포르 증권법 상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또한 증권형토큰에 대한 분류를 제시하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1933년 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된다. 지난해까지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가상자산은 총 75종으로, 이중에는 시가총액 상위 10위 이내의 가상자산 리플(XRP) 또한 포함되어 있다.


국내 금융당국 역시 증권형토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다른 사람과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나눠 받는 계약상 권리가 포함된 증권이다. 투자계약증권은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 대상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증권형토큰의 신고가 수리된 전례는 없다. 


증권형토큰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 될 경우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 많은수가 규제 되상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수익증권등을 토큰화한 프로젝트 뿐 아니라 부동산수익증권과 미술품, 건물 등에 대한 수익 권리를 쪼개어 파는 NFT(대체불가능토큰)또한 증권형 토큰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신탁받은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토큰화해 부동산수익증권(DABS)을 운영하는 카사코리아, 세종텔레콤, 엘리시아 또한 증권형 토큰 분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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