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뀌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 범위가 늘어난다. 현행 100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총액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명시하고 있는 자산총액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또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해 기존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다. 투자 위험이 높아 민간 투자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기술형 초기 기업을 육성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바뀌는 부분은 세부 투자 한도다. 현재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받은 금액의 두 배(100분의 200)까지만 보증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기술보증기금이 2억원을 보증한 기업은 보증연계투자로 최대 4억원까지만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최대한도인 30억원 내에서 보증연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앞서 보증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을 보증 받아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연계투자로 유치할 수 있는 금액은 이를 제외한 28억원까지다.

이밖에 표현이 모호하여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명확하게 고쳤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에 따라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내린 부과 처분에 대해선 가중처분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영역에서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에도 자금을 수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장하는 기술형 초기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