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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남은 과제는
설동협 기자
2021.08.10 14:55:37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경영정상화 가능할까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0일 14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설동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그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프로포폴 투약' 등에 대한 재판 공방은 그대로 진행된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한 번 발목을 잡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문제는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이 이 부회장의 완전한 경영 복귀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가석방은 구속된 상태를 임시로 풀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과 달리 실제 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특사)을 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실현되진 못했다. 


이번 가석방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과 관련한 건이다. 이 부회장은 해당 건 외에도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다. 다시 말해, 만약 남아 있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실제 현행법상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은 취소된다. 특히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보다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이 복병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11명에 이르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쟁점이 복잡해 1년 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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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가석방 형기 종료일이 오는 2022년 7월임을 고려하면,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은 사정이 다르다. 관련 재판은 쟁점이 간단해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는 19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재판이 길어져도 문제다. 


현재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경우 매주 목요일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까지 장기화될 경우, 그만큼 이 부회장이 법정에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부문 공장 증설건과 더불어 잇단 대규모 M&A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잦은 법정행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업계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 배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당분간은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됐지만, 온전히 경영 활동에 집중하기엔 장애물이 산적해 있는 꼴"이라며 "법무부의 말대로 국가 경제 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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